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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이런 사회를 추구합니다.

경실련은 89년 7월 창립해 지금까지 특정 계급이나 계층,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운동방식에 있어서도 주장을 강요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설득하고 비폭력, 평화, 합법적인 실천 활동으로 경실련의 주장이 전체 국민의 여론으로 자리잡도록 했습니다.

일한만큼 대접받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합니다.

경실련은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라는 모토로 출범한 이래 금융실명제, 부동산투기 근절, 재벌 개혁, 한국은행 독립 등 낯설은 경제 개혁 과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깨끗한 정치, 지방자치가 올바로 실현된 사회를 추구합니다.

경실련은 공명선거실천시민단체협의회에 참여해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 정책대결 선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이렇게 바꾸자' 책자 발간, 지방자치대학 개최, 지방자치법 개정운동 등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를 추구합니다.

인류를 괴멸시킬 수 있는 환경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자연생태계보존과 쓰레기 문제 해결, 물 살리기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정과 부조리가 근절된 안전하고 밝은 사회를 추구합니다.

이문옥감사관 석방 운동, 금융실명제 고발창구 운영, 부정부패고발센터, 시민안전감시단 설립 등 경실련은 촌지, 뇌물, 비자금이 판치는 사회를 개혁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합니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동등한 조건에서 출발하지 못하거나 더 이상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합니다. 경실련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장애인, 노인, 여성은 우리 이웃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가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류가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를 추구합니다.

경실련운동은 이제 인류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발걸음이지만 베트남을 위해 직업훈련학교를 세우는 경실련은 제3세계의 개발과 지구환경의 보전이라는 문제를 놓고 본격적으로 씨름하려 합니다. 세계시민운동의 일각을 담당하려는 경실련은 모든 인류가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경실련 주요활동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활동

경실련은 출범당시 부동산투기에 의해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생산부문의 근로소득을 능가할 정도로 극심하여 비생산적 부문이 생산적 부문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근절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정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과 종합토지세 강화 등 세제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수차례의 집회와 캠페인, 공청회, 입법청원 등의 활동을 통해 이를 홍보하는 한편 국가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도시서민들의 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 경실련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일련의 주택재개발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소외되어왔고 임대료 폭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도시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투기 방지, 토지공개념 강화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시 선대책 후철거 원칙 준수 등의 정책대안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료 인상에 대한 정부차원의 규제를 촉구하고 세입자문제에 대한 법률자문 및 구조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 독립 촉구활동

경실련은 물가안정에 기반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개방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한국은행의 독립이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하여 출범초기부터 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95년 초 '한국은행독립 촉구 경제학자 1천인 성명'을 조직하여 발표함으로써 한은독립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적 합의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부동산실명제의 올바른 실시 촉구활동

지난 89년 창립 이후 경실련은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95. 1월 정부가 부동산실명제 실시를 발표한 이후에도 명의신탁 금지에 대한 과도한 예외 인정 등 정부법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공개토론회와 입법청원 등을 통해 명의신탁에 대한 예외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서는 안되며, 위반자에 대한 벌금이나 과징금을 증여세율 이상으로 강화하고, 등기실질심사제를 도입하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후속개혁 조치를 병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와 강화를 위한 활동

경실련은 출범이후 50여차례의 성명서와 10여차례의 집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촉구하였습니다. 93년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 이후에도 경실련은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과 부작용최소화를 위한 후속적인 정책대안들을 제시하는 한편, 차명거래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고 과도한 비밀보장으로 인해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현재의 금융실명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재벌 경제력집중 분산을 위한 활동

경실련은 재벌 경제력 집중은 그 자체가 분배왜곡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아 국민경제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재벌에의 경제력 집중 분산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습니다. 경실련은 특히 재벌편향적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집중적으로 감시, 비판하는 한편, 소유와 경영의 분리, 소유분산, 금융과 언론의 지배 방지, 세습화 방지, 공정거래위원회 위상 강화 및 공정거래법 강화 등을 주요 방향으로 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이를 사회여론화하고 국가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활동하여 왔습니다.

세제·세정 개혁운동

경실련은 자산보유자 및 불로소득자를 우대하고 봉급생활자에 대해서는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불공평한 조세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경제정의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정부의 미봉적인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 독자적인 안을 마련하여 여론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국회 입법활동 및 시민대회 등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경실련의 세제개혁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토지투기의 근절을 위하여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현실화하고 기업보유토지의 업부용/비업무용 구분을 철폐하며, 양도소득세를 정상화하는 등 토지관련 세제의 강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공평과세의 전제인 금융실명제의 실시 및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간접세의 인하, 법인세 인하 등입니다.

UR대응 및 우리농업 살리기 운동

경실련은 지난 90년부터 UR농산물 협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다른 농민, 시민단체와 우리쌀지키기 범국민대책회의를 결성하여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런 활동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이 쌀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경실련은 쌀시장개방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독자적으로 해외의 네트워크를 활용 주요 각국들의 협상전략과 취약점을 파악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협상전략을 마련하는데 주력했습니다. UR협상이 타결된 후에도 WTO이행특별법의 제정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UR농산물협상 타결에 대응한 우리농업·농촌 회생대책'을 마련하여 정부당국에 촉구하여 진정으로 농업과 농민을 위한 농정개혁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공명선거 캠페인, 정책캠페인

경실련은 91년 민주주의와 시민참여의 새로운 계기가 되는 지방자치제의 참뜻을 올바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나서서 금권, 관권이 난무하는 불법, 타락선거를 감시해야 하며 선거풍토를 정책중심으로 이끌어가야한다는 판단아래 <공명선거캠페인>과 <정책캠페인>을 적극 벌이기 시작하였으며,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연합의 결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방선거, 총선, 대통령선거시 정책캠페인 개혁과제를 선정, 이를 중심으로 후보자초청토론, 정당공약비교 평가, 대국민 홍보 및 선거부정 고발창구 운영 등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습니다.

OECD 조기가입 연기 및 제도정비 촉구활동

경실련은 정부가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을 앞세워 무리하고 추진하고 있는 OECD 조기가입은 급격한 외환·자본자유화에 따른 환율의 급격한 변동, 제조업 공동화, 국제투기자금의 유입 등을 초래하여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아래 OECD 조기가입을 반대하였습니다. OECD 가입연기 시위, 공개토론회, [멕시코 금융위기와 한국의 OECD 가입에 관한 국제회의]개최 등의 활동을 벌였으며, 자본자유화의 후속대책에 대한 연구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5.18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한 활동

5.18 특별법 제정은 국헌문란과 양민학살의 역사적 범죄를 법의 이름으로 단죄하는 이 시대의 핵심적 과제였습니다. 경실련은 검찰의 불기소결정 이후 국회에서 5.18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검찰 결정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5.18특별법과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국헌문란과 내란주범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5.18 진상규명과 전두환, 노태우씨 등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각계각층의 특별법 제정운동에 동참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지방자치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활동

경실련은 91년 지방의원 선거와 95년 6.27선거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가로막고 있는 법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전국 10여개 지역에 걸쳐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연구작업은 지역별로 '우리 지역, 이렇게 바꾸자'라는 단행본 책자로 출판되어 지난 6.27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치·행정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

오늘날 우리 국민 사이에 만연한 정치불신과 냉소주의, 금권타락선거와 지역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깨끗한 정치, 열린 정치, 효율적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과 행정부 및 권력의 부패를 방지,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경실련은 이를 위해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을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냄으로써 법개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보장과 행정민주화를 위한 활동

경실련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막고 행정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의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이의 제정을 위한 연구활동과 사회여론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경실련은 이 법안들에 대한 경실련안을 마련하여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입법청원을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정부로하여금 이 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으며, 이후 부처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정부의 법제정과정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언론 감시 활동

경실련은 우리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이 급격하게 증대된 언론이 시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대변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때 우리사회의 민주화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언론감시 및 비평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그리고 정책위내에 언론분과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언론감시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