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 민낯행정 거짓이다. 시민들 눈 속이는 지방채무관리계획!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으로 시민들이 포기해야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지방채무관리계획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 지방채무는 공시한 것만으로도 1조원에 육박하고 있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군공항 이전 사업 등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일자리와 복지 등 수없이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시행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2017년 광주시는 연초에 1회 공시하던 지방채무관리계획을 하반기에 수정공시 하였다. 지방채무관리계획의 수정공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승인과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확정 예산을 반영한 것이며, 채무관리계획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추진 및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로 재정수요가 대폭 증가되어 본격적인 사업비가 투입되는‘18년 이후 부터 채무의 증가액은 커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상반기 채무관리계획에 도시철도 2호선 건설예산은 총 19,053억원(국비 11,432, 시비 5,716,도시철도채권 1,905)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예산은 총 1,935억원(국비 606, 시비 716, 기타 613)이었으나, 하반기 채무관리계획을 수정공시 할 때에는 시철도 2호선 건설예산은 총 20,579억원(국비 12,347, 시비 6,174, 도시철도채권 2,058),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 총 1,697억원(국비 482, 시비 698, 기타 517)을 반영하였다.

 

도시철도 예산은 총 1,526억원(국비:915억, 시비:458억, 지방채:153억원)늘어났으며,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예산은 총 238억원(국비:-124억, 시비:-18억, 기타:-96억원)감소하였다. 결국 시비와 지방채 부담은 593억원 증가하였다.

 

하지만, 광주시의 지방채무관리계획에는 2018년 지방채무가 당초 1,167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하반기에 들어 19억원 감소하는 결과를 공시하였다. 6개월 사이에 지방채무계획의 편차가 1,186억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더구나, 사업비는 증가하는데 지방채무는 줄어드는 모순되는 예측결과를 공시한 것이다.

 

이에, 광주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 반영된 사업을 제외하였다고 한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로 늘어나게 될 지방부채를 감추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을 취소하거나 늦춰 버렸다는 것이다.

 

2018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중요한 해이다. 광주시와 윤장현 시장은 무슨 의도로 지방채무관리계획을 변경하였으며, 1천억 이상의 채무를 감소하기 위해 포기한 사업이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지난해에도 축제·행사 예산을 축소공시하고 지방채무관리계획까지 과도하게 조정하여 마치 예산낭비와 지방채무 증가 없이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것처럼 시민들을 속이는 윤장현 시장은 즉시 시민들께 사과하고 올바른 지방채무관리계획 공시를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