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동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동구의회에 재의(再議) 요구하고 동구의회는 다시 한 번 판단하라

‘특정 단체만 공모 절차 없이 사업비를 지원 받는 것은 특혜이며 형평성에 맞지 않다.’

 

 

지난 23일 열린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지원 대상 사업은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야간방범 순찰 활동 사업, 수상 안전사고 예방 사업,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 그리고 광주광역시 동구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등이다. 또 해병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한 해병전우회 및 회원에 대하여 구청장이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2015년부터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 받길 원하는 모든 시민단체는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에 공모 신청서를 접수 후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 받고 지원금 등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에 의하면 광주광역시 동구 해병전우회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 등을 거치지 않고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의정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시민단체들은 모두 심사를 거쳐 사업비를 지원받는데 특정 단체만 공모 절차 없이 사업비를 지원받는 것은 특혜이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그리고 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다.

 

광주경실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처리된 조례에 대하여 재의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연대하여 부당한 조례제정 반대 및 폐지투쟁을 적극 펼쳐 나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