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공익감사 결과 즉시 반영하고

개발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라.

 

광주경실련은 지난 7월 13일 민선6기 3년 시정평가를 통해 '어등산 관광단지’외 2건에 대하여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이에,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2월 21일 광주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에 대하여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현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골프장을 제외한 유원지와 경관녹지 부지는 광주시로 이전하고 60억 원 상당의 미매입국방부 소유 부지는 사업시행사가 매입하라는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그동안 민간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와 광주도시공사•광주시간 법원 조정 결정에 따라 광주도시공사에서 소유 중인 경관녹지 및 유원지 부지를 광주광역시에 기부를 했어야 하지만 5년째 광주시의 공유재산으로 편입되지 않고 있었으며,

당초 민간사업자가 국방부 소유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진행했어야 했지만,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국방부로 부터 해당 부지를 무상이전 받지 못함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가 부담했어야 할 60억 원 상당의 국방부 부지 매입비용을 부담하게 될 상황이다.

 

어등산관광단지는 국방부 소유의 군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에 유원지와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시작됐지만 민간사업자의 재정난과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골프장만 조성하여 운영하고 나머지 사업은 표류하고 있다.

광주시는 28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공모지침에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가 토지매매계약에 의해 토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와 공유재산법에 따라 광주시 공유재산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부지를 아무런 절차와 과정 없이 광주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매매 계약을 통해 토지를 공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광주경실련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의 공익성 확보와 더불어,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사업부지의 조속한 공유재산으로 이전과 공유재산 처리의 법적 타당성 검토 및 민간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 측이 부담했어야 할 60억원 상당의 비용을 도시공사가 부담해야 할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밝혀주기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