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의 감사위원장 재연임 반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감사위원회 무력화와 시장의 인사권 침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최근 광주시 공무원 노조는 성문옥 감사위원장에 대하여 실적위주의 과잉감사와 노조탄압 및 노조간부징계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이유로 재연임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광주경실련은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를 받는 당사자인 노조가 감사기관 수장의 재연임에 대하여 단체행동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무력화와 더불어,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비춰진다. 만약, 공무원 노조의 단체행동을 이유로 감사위원장의 연임이 거부된다면 감사위원회의 존재이유가 무엇이며, 감사기능 약화는 불을 보듯 뻔 할 것이다.

 

윤장현 시장은 공직사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행정부시장 직속의 감사관제에서 합의제 독립기구인 감사위원회로 2015년 12월 출범하였고, 이듬해 1월 초대 감사위원장으로 행정자치부 감사관과 인천시 감사관을 역임한 성문옥 위원장을 선임하였다.

 

감사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에서 7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은 위원장을 개방형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고, 감사위원회는 광주시정에 대한 주요감사계획과 징계 등 신분상의 처분요구와 시정, 주의 개선요구의 기능을 수행하며, 매월 1회의 정례회와 임시회로 운영되고 위원들의 과반이상 참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기존 행정부시장 직속 감사관제에서 합의제 독립기구로 전환되면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감사기능이 강화되어 기존 감사관제에 비해 제 식구 감싸기 식 온정주의적인 감사관행도 옅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합의제 독립기구인 감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감사는 강화되었고 징계요구는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로 인해 일부 자치구와 불협화음도 있었고, 시의회의 지적처럼 감사위원회의 징계요구에 비해 인사위원회의 징계양정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감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심사에 적용되는 감경기준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잘못된 감사수행의 결과로 판단하긴 어려워 보인다.

 

공무원 노조가 지난해 전공노 가입 투표 진행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의 노조간부징계요구 등으로 불편한 관계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노조간부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징계요구가 있었고 감사위원장의 노조비 현황파악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리되었다.

 

공무원 노조의 감사위원장 재연임 반대서명 운동이 자칫 시민들이 보기에 공무원노조가 공직사회의 감사기능을 약화시키고 시장에 인사권을 압박하는 등 공무원들의 이익을 위한 집단행동으로 비춰질 개연성이 크다.

 

공무원 노조의 감사위원장 재연임 반대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진정 광주시민과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것인가?

앞으로도 공무원노조의 눈 밖에 나는 감사위원장은 단체행동을 통해 바꾸자고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 노조의 단결권과 합법적인 노조활동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시민들이 동의하고 함께 할 때 힘을 얻고 지켜낼 수 있는 것이라 믿는다.

 

광주시의 주인은 광주시민이며, 행정은 시민을 위해 작동하고 공무원은 시민들을 위해 행정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공직사회의 적폐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공무원 노조의 단체행동으로 감사기관의 수장이 바뀌는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공무원 노조도 작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윤시장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감사기능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