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 보도자료.hw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기준 문제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공원을 포함 2020년 7월부터 자동 실효된다.

광주시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예산안배를 통한 도시공원부지 확보 등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가운데 일몰제 시한을 겨우 3년 앞두고 부랴부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는 기대 이하의 대책을 내놓았고, 지난 4월 26일 1단계로 4개 공원(수랑, 마륵, 송암, 봉산)에 대한 사업시행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 접수를 공고했다.

 

이에, 광주경실련은 모든 시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편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검토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광주시에 요구한다.

 

1. 평가결과에 대한 비공개는 수많은 의혹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공정성과 형평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광주시가 실시하는 정량평가, 심사위원회의 평가, 시민평가단의 평가 점수 등을 전면 공개하라. 적어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평가결과만이라도 공개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2. 광주시가 실시하는 정량평가와 중복되는 항목은 심사위원회의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고, 광주시가 직접 평가한 결과를 심사위원회와 시민평가단에 제공함으로써 심사위원회와 시민평가단에 평가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심사위원회 및 시민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증진해야 한다.

광주시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으로는 심사위원회 및 시민평가단의 평가점수가 당락 또는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편차를 크게하거나 “0”점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즉, 심사위원회 및 시민평가단의 평가에서 최하 점수를 받더라도 실적이 많은 대형 건설사들은 73점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심사위원회 및 시민평가단의 평가결과가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배점 기준 및 평가항목을 개선해야 한다.

 

3. 평가항목 중 제외되어 있는 건축물 최고높이에 대한 평가 기준, 기반시설 확충방안에 대한 비용부담과 책임, 비공원시설에 대한 토지 및 시설물의 용도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추가로 마련하고, 더불어, 건축물 원가정보 공개여부 및 개발이익 환원방안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민간공원 개발로 인한 도시공원 축소와 고층 과밀도 개발에 대한 염려를 불식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

 

위와 같은 평가기준 등을 살펴볼 때 광주시가 아직까지 밀실행정ㆍ책임회피ㆍ난개발 조장 등의 구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과연 도시에 대한 정책이나 철학과 의지가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시는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통해 도시정책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2017. 8. 8

 

 

 

 

 

 

광 주 경 제 정 의 실 천 시 민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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