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중단하라!

 

정부와 광주시는 위기를 기회로...

국정과제 광주형 일자리 실현을 위해 해외매각 중단하고

노사상생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지키기에 나서라!

 

광주지역의 핵심 주력기업인 금호타이어가 산업은행 주도의 채권단에 의해 약체의 중국 타이어업체인 더블스타에 매각 될 처지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광주지역 시민사회와 노동자들은 기술 먹튀로 인한 국부유출과 국내 사업장 폐쇄를 통한 고용불안으로 지역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올 초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의 지분 42.01%를 중국 타이어업체인 더블스타에 9,550억 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상표권 사용과 관련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타이어 제조업체 중 하나인 금호타이어가 훨씬 규모가 작은 중국기업에게 매각된다면 지난 시기 쌍용자동차의 전철을 밟아 광주 등 국내공장 폐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에, 고용불안과 함께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도미노효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과 기술유출에 따른 안보적 관점 모두를 고려해 봐도 이번 산업은행의 결정은 신중하지 못한 것 이라 판단된다.

 

기업의 인수합병은 시장의 논리에 따르는 것이 맞지만 그 이전에 매각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따져보고 진행하는 것이 옳다. 최근 우리는 시장논리에만 치우친 그릇된 결정으로 국적해운사인 한진해운을 파산으로 이끈 전례가 있다. 반면, 일본은 어떠한가? 일본은 도시바 메모리의 매각을 두고 중국계 기업의 높은 가격의 인수조건에도 불구하고 핵심 기술유출 우려 등 국익을 우선으로 판단하였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다 거시적이고 국익에 부합하는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산업은행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책은행이다. 대우조선 등 비리와 부실로 운영한 산업은행이 당장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방산업체이자 세계적 타이어 기업인 금호타이어를 중국기업에 성급하게 매각하려 하는 것은 소탐대실의 큰 우를 범하는 것이다.

 

중국의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경우 국내 직간접 관련 업체들의 피해와 더불어 금호타이어가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쌓아왔던 세계적인 기술력과 영업망마저 중국기업에게 고스란히 넘어갈 것이다. 또한 금호타이어는 우리 군에 전투기 타이어를 비롯한 군용타이어를 공급하는 방산업체로 관련 기술유출에 따른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 또한 우려되는 지점이다.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쌍용차 사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공장 정리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 더블스타는 중국공장 등만 남기고 한국 내 공장은 폐쇄 또는 매각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 상하이차도 쌍용차의 우수한 생산기술만 고스란히 챙긴 후 무차별적 구조조정과 노동자 해고, 법정관리의 수순을 밟고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자국으로 돌아갔다. 산업은행은 방위산업 보존 및 고용안정에 대한 구체적 협약안이 무엇인지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먹튀자본’의 대표적 사례인 중국 상하이차의 쌍용차 인수사례를 교훈삼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에 올바른 전략적 판단을 촉구하며,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과 지역의 여당이라 주장하는 국민의 당도 명확한 입장과 대안을 시민들에게 밝혀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시민다수가 해외매각을 반대하고 있고 비대위가 공동경영이사제를 주장하고 있는 이때 광주시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광주형 일자리 사업 실현을 근거로 중앙정부에 해외매각 중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아울러, 문재인 정부도 말뿐이 아니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광주경실련은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금호타이어 노·사와 지역민, 광주시가 힘을 모아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서 안정적인 일자리도 지켜내고 광주가 노사상생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들이 취업하고 살기 좋은 광주로 재평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광 주 경 제 정 의 실 천 시 민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