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을 비롯한 5개 구청장은 실현 불가능한

공약에 대해 수정 계획을 제시하라


동구 서구 북구의 공약이행평가위원회 구성과 결과 발표는

사회적 약속인 공약 실천에 도움이 될 것



  지난 2007년 2월과 2008년 3월 광주경실련은 민선 4기 공약 이행 평가단을 구성하여 광주광역시장 및 5개 구청장의 공약이행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2009년에도 광주경실련은 2008년 광주광역시장 및 5개 구청장의 공약이행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지난 두 차례의 평가를 통해 광주광역시장과 5개 구청장들은 사회적 약속인 공약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다. 동구청장에 이어 서구청장과 북구청장이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공약이행평가를 실시할 것을 약속한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광주광역시장과 남구청장, 광산구청장이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임을 밝힌다.


  공약 이행을 위해 광주광역시장 및 5개 구청장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나 일부 실현 불가능한 공약에 대해서 여전히 수정하거나 폐기하지 않는 것은 공약 이행의 올바른 태도가 아님을 밝힌다. 


  이에 광주경실련은 광주시장 및 5개 구청장 민선 4기 2008년도 공약이행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선 4기 2008년도  공약이행평가단은 광주경실련 정책위원회(이하 평가단, 단장 김승용 조선대학교 교수)가 주관하여 진행하였다.


  평가지표 항목은 2006년과 마찬가지로 실천 수단 확보 여부(이행 계획 수립 및 추진 기구 선임여부), 재원 조달의 구체성(사업비 조달 방법의 타당성), 재원 확보 여부(2009년 예산 편성 여부), 재임 기간 정책 달성 가능 여부, 시간 계획과 완료 시점의 명확성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구성된 채점표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각 공약별로 25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공약별 난이도와 중요성을 보완하기 위해 공약의 개선점 그리고 정책 제언의견을 제시하는 총평 지표도 이용하였다.


  이번 평가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 형태로 공약을 평가하였는데 각 평가별 의미는 다음과 같다. 좋은 평가를 받은 공약이란 채점표 상 25점 만점에서 20점 이상을 받은 공약이다. 낮은 평가를 받은 공약이란 채점표 상 25점 만점에서 10점 이하를 받은 공약이다. 평가 유보 공약은 국가나 광역 자치 단체의 공약 불이행으로 인해 시행하지 못한 공약이나 답변 자료가 부실해서 평가가 불가능한 공약이다. 평가 의견 거절 공약은 해당 지자체 사무가 아니거나 현 단체장 사무가 아니어서 평가에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공약이다.


  이번 공약이행평가 과정에서 평가단은 광주시를 비롯한 각급 공무원들이 공약 이행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여전히 일부 평가 대상 기관들이 이행 평가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 관련 실적을 부풀리거나 자의적 해석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어렵게 하는 점도 있으나 매년 개선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광주 시장 공약 이행 평가 결과


  평가 대상 공약은 일자리 13만 4천개 창출 외 42건이다. 이중 선거 당시 제시했던 10건의 공약을 중심으로 평가하였고 나머지 33건에 대해서는 간단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였다. 평가 결과 총평은 다음과 같다.


  좋은 평가를 받은 공약은 LED 밸리 조성 사업,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 빛고을 문화 커뮤니티 센터 건립, 어린이 복합 도서관 건립 사업, 가전 로봇 산업 육성, 장애인 전문 재활 병원 건립 공약이다. 이 공약들 중 가전 로봇 산업 육성 공약은 지난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으나 지역 가전 산업과 연계성을 높였고 향후 계획의 구체성도 확보되었다고 판단되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장애인 전문 재활 병원 건립 공약은 지난 평가에서 평가 유보를 받았으나 사업 선정이 완료되고 국비 지원도 이뤄짐에 따라 사업 일정이 일부 늦어지긴 했으나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낮은 평가를 받은 공약은 일자리 13만 4천개 창출 공약, 우주 항공 산업 육성 공약이다. 이 공약들은 2007년과 2008년 평가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고 평가단이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했음에도 광주시는 여전히 기존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 일자리 공약의 경우 세계 경기 침체와 국내 경기의 고전 속에서 지역 경제가 선전한 것은 인정되나 공약을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우주 항공 산업 육성 공약 역시 계획에서부터 실현 가능성이 낮았고 현재는 항공 산업과 직접적 연관이 낮은 형태로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수정되었어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평가 유보 공약은 문화 산업 콤플렉스 공약, 장수 과학 연구원 설립 공약이다. 이 공약들은 2007년과 2008년 평가에서도 평가 유보를 받은 공약들이다. 이는 국책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하다보니 중앙 정부의 사업 지연으로 인해 광주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가 유보 결론을 내렸다.


  전반적으로 광주광역시의 산업 분야 공약은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약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예술과 관광 분야 공약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으로 나타났고 환경과 복지 분야 공약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평가단은 광주시장 공약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한다. 


  광주 시장 제일 역점 공약인 일자리 13만 4천개 창출 공약은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높은 공약이기 때문에 평가단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난 2007년과 2008년 공약 이행 평가에서 밝혔다.


  그러나 광주시는 13만 4천개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해 수정을 거부한 채  2008년도 목표의 91.3%를 달성했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평가단이 해당 기관들을 통해 확인한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광주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통계청이나 각 연구기관들의 자료도 함께 공개해 정보의 객관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평가 유보 공약에 대해서는 시장의 업무 한계를 벗어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임기 내에 달성하지 못할 경우 결과적으로 헛공약이 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 5개 구청장 공약 이행 평가 결과 


  2007년과 2008년 평가에서 동구청장의 공약이행평가는 형식적 요건이 잘 갖춰진 형태로 평가받았다. 평가단의 평가지표에서도 5개 분야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고 외부 평가단이나 내부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공약의 책임성을 높인 점이 높게 평가받을 만하다. 다만 너릿재 종합레저타운 민자 유치의 경우 동구의 자체 능력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8년 서구청장의 공약 이행 평가 결과 적은 비용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공약들이 많았다. 2007년 평가에서 서구는 공약 중에 공군 탄약고 부지 활용 공약, 특급호텔 건립 공약 등 자치구의 역량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공약을 관리 대상 전환 공약으로 수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약 이행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평가 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것 역시 고무적인 현상이다.



  2008년 남구청장의 공약 이행 평가 결과 봉사활동과 지식재산조성사업 등 예산의 소요 없이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 점은 높게 평가된다. 또 효를 테마로 한 각종 사업들이 전통적 가치인 효를 다시 돌아보게 한 점도 높게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김치산업육성 공약에 대한 분명한 반성이 없이 광주시로 이관한 것으로 책임을 벗어나려 하는 태도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또 백운고가 철거 공약의 경우도 광주시가 합의해서 구체적인 사업 일정을 정하여 수정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2009년에는 공약이행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과 결과 발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8년 평가단이 북구청장의 공약 이행 평가 결과 실현 불가능한 일부 공약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여 발표한 점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다. 또 공약이행을 위한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한다. 다만 그동안 광주경실련 공약이행평가단이 제기했던 북구청장의 공약 사업 중 일부가 국가나 광주시가 이미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 여전히 북구청장이 자신의 실적으로 둔갑시킨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 



  2007년 평가단이 광산구청장의 중요 공약을 평가하면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여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산구청장의 공약 이행 평가 결과 지역 혁신 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정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과 임대주택에 대한 분쟁 조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은 높게 평가된다. 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구청장의 선거 공약이 아닌 이상 구정에 대한 평가 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경제 관련 공약은 시의 사업과 중첩되는 분야이고 구청장의 재량권을 벗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광산구청장의 역할을 분명히 명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2009년 3월 11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선 4기 2008년도 공약 이행평가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