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자료>

 

광주도시공사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사업 문제점

 

■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 사업목적 : 전용면적 85㎡ 이하의 기존주택(다세대, 다가구 등)을 매입하여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하고 장기간 임대해주는 사업

◯ 사업시행 : LH공사, 지자체 도시공사

◯ 입주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등

◯ 임대조건 : 2년 9회 재계약 가능 (최장20년),

시세의 30% 수준(월임대료 6만 ~13만원)

◯ 사 업 비 : 국비 45%, 국민주택기금 50%, 입주자 5%(1백만~4백만원 수준)

 

■ 광주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현황

◯ 사업기간 : 2011년 ~ 2014년

◯ 사업예산 : 51,485백만원 (870호)

2011년- 209호 매입 12,365백만원, 2012년 - 285호 매입 14,993백만원

2013년- 359호 매입 24,118백만원, 2014년 - 17호 매입 1,714백만원

2014년 반납 예산 - 5,102백만원

◯ 지역별 매입주택 : 동구-81, 서구-114, 남구-67, 북구-392, 광산구-216

◯ 공가세대 : 2011년(35), 2012년(118), 2013년(125), 2014년(245), 2015년(214)

( 동구-6, 서구-13, 남구-4, 북구-129, 광산구-80) - 임택 시의원 보고자료

6개월 이상 공가세대 : 102호 (천정배 의원실 보고자료)

 

■ 광주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관련 문제점 지적현황

◯ 광주KBS 뉴스보도 3회 ( 8월 19일 2회, 8월 27일 1회 )

◯ 유정심 시의원 10월 13일 시정질의 후 언론보도 다수

◯ 광주KBS 시사현장“맥” 11월 3일(화) 방송

◯ 광주광역시 자체감사 실시

 

■ 광주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사업 문제점 (별첨)

1. 연도별 심사기준 하향 조정현황

2. 심사위원회 매입불가 및 보류 주택 추후 매입

3. 심사점수 미달 주택 매입

별첨 1

 

■ 연도별 심사기준 하향 조정 현황

 

◯ 2011년 심사기준

1차 ( 2011.07.08 ) - 심사기준 점수 80점 이상, 향후 재산가치가 높고 하자 없는 주택 구입

2차 ( 2011.10.20 ) - 심사기준 점수 80점 이상, 향후 재산가치가 높고 하자 없는 주택 구입

3차 ( 2011.11.29 ) - 심사기준 점수 80점 이상, 향후 재산가치가 높고 하자 없는 주택 구입

4차 ( 2011.12.19 ) - 심사기준 점수 80점 이상, 향후 재산가치가 높고 하자 없는 주택 구입

 

◯ 2012년 심사기준

1차 ( 2012.07.10 ) - 심사기준 점수 75점 이상,

2차 ( 2012.11.07 ) - 주택소유자 매도 기피, 금년 목표달성 불확실 감안 심사점수 커트라인

금회 지양, 임대전망 또는 재산가치 낮은 주택만 매입대상에서 제외

3차 ( 2012.12.13 ) - 목표대비 152호 부족 감안 3차 매입대상 154호 우선 선정

4차 ( ? ) - 심의자료 없음, 2013년 1월 30일 매입 - 전체적으로 문제주택 매입

 

◯ 2013년 심사기준

1차 (2013.08.12.) - 심사점수 70점 이상을 매입주택으로 선정

2차 (2013.10.18.) - 심사점수 70점 이상 매입, 아파트 평가는 최상위 점수 부여

3차 (2013.11.14.) - 심사점수 70점 이상 매입,

4차 (2013.12.02.) - 심사점수 70점 이상 매입

5차 (2013.12.11.) - 심사점수 70점 이상 매입

 

별첨 2

 

■ 심사결과 매입불가 및 보류 주택 구입 현황

 

주 소

세대수

심사결과

매입일

매입가

광산구 신가동

-

7세대

2011년 7월 8일

매입불가(택지개발예정지구)

 

2011년 10월 20일

심사점수 : 80.72점

2011.12.14

426,758,100원

광산구 송정동

-

11세대

2012년 7월 10일

심가결과 : 70.6점 매입불가

- 난방시설 LPG

- 전투기 소음으로 향후

임대전망 불투명

 

2012년 11월 7일

심가결과 : 86.6점

2012년 9월 7일

도시가스공급

2012.12.11

435,460,720원

북구 용봉동

-

31세대

2012년 12월 3일

심사점수 : A동 80.8점

B동 79점

심사결과 : 보류

-건물상태는 좋으나

임대전망 불투명

2012.12.30

A동

492,407,500원

 

B동

610,649,500원

북구 유동

-

11세대

2012년 12월 3일

심사점수 : 83점

심사결과 : 보류

- 건물상태 양호하나 인접도로

및 위치 불리

2012.12.30

736,482,700원

광산구 신창동

-

27세대

2012년 12월 3일

심사결과 : 매입불가

- 지반 및 건물상태 열악

2013.1.30

A동

370,795,920원

B동

368,331,600원

 

 

 

별첨 3

 

■ 심사점수 미달 주택 매입현황

 

주 소

세대수

심사결과

매입일

매입가

북구 용봉동 -

 

17세대

 

2011년 7월 8일

심사점수: 65.17

-주차장진입불편

-주거여건열악(악취)

-세대내 보수필요

 

2011년 10월 20일

심사점수: 89.9

가점 20점

타 주택 5~10점

 

‘11.12.14

 

1,159,822,460원

서구 농성동 -

21세대

 

2011년 7월 8일

심사점수: A동 73.32점

-건물관리상태 미흡

-옥상방수 등 보수필요

B동 74.76점

-골목길 진출입 불편

-건물상태 미흡

 

2012.12.13.

심사점수: A동 75점

-위치 및 건물 대체로

무난함

B동 78점

-위치 및 건물 대체로

무난함

 

2013.01.30.

A동

619,045,640원

 

B동

776,642,440원

주 소

세대수

심사결과

매입일

매입가

서구 농성동-

12세대

 

2011년 7월 8일

심사점수: 66.15점

-건물노후, 곰팡이 존재

-세대내 외벽 단열 필요

 

2012.11.7.

심사점수: 69.2점

-입지조건 양호

-임대가능성 좋음

 

2012.12.30

740,919,200원

서구 농성동 -

12세대

 

2011년 7월 8일

심사점수: 71.55점

-건물노후, 곰팡이 존재

-세대내 외벽 단열 필요

 

2012.11.7.

심사점수: 71점

-입지조건 양호

-임대가능성 좋음

 

2012.12.30

736,830,820원

북구 일곡동 -

18세대

(공가 15세대)

 

2011.11.29.

심사점수: 73점

- 버스정류장과 멀리 떨어져 있음.

 

2013.1.30

726,432,8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