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광주지법원장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황제 노역’ 즉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사법 배려에 대해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의 자진사퇴로 위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하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 검찰의 사법 배려, 지역 관료들의 지역 내 향토기업에 대한 탄원서 제출 등의 일방적 옹호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다. 더욱이 ‘법 앞에 만인의 평등’이라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진 사실에 대해 국민들의 사법 불신은 물론,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멀기만 하다.

 

이러한 와중에 장병우 전 광주지법원장의 자진사퇴에 대한 변은 지역민은 물론,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기엔 충분할 뿐만 아니라, 현 사법부가 가지는 국가와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의 실례라 할 만하다. 즉 전 광주지법원장은 황제노역 판결을 원인으로 한 자진 사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양형 사유에 대해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없이 한 단면만 부각되고 지역 법조계를 비난으로만 확대한 점은 아쉽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법치주의를 침해하고 나아가 국가의 존재 자체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변이라 하겠다.

 

실상, 법치주의는 국가의 체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근간이고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중 일부를 양도받음으로써, 국민의 절대적 권리인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사법권은 국민이 국가에 양도한 권리 및 국민의 절대적 향유권리는 위 세 권리를 보호 및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광주지법원장은 전문성을 담보한 판사가 종합적 판단을 통해 내린 결정을 국민의 단순한 시각을 통해 비난하는 것과 이 문제가 확산되지 않기 위해 사퇴결정을 내린 것처럼 변명하는 것은 분명, 법치주의 체계 내의 국가의 존재 및 국민의 존재에 대해 경시함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언급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법치주의가 고착된 선진국의 경우, 세금탈세 등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벌금 등을 과도하게 책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목적이 국가의 존재 및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기반에 있다. 즉, 국가 존재의 이유는 국민이고, 국민에 실질적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세금탈세 등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 보면, 전 광주지법원장의 변이 얼마나 법치주의 내의 부정적 문제를 야기하는지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허재호 전 대주그룹회장의 탈세행위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세금탈세행위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지언정 종합적 판단 등을 요하는 사법적 배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법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진정성있는 사과는 물론,  사법부 자체가 법치국가 내의 존재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장고하여, 법앞의 평등이라는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2014년 4월 1일